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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한국장학재단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정책번호 2024111100540010000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1. 금융 취약계층 지원
(신청 대상)
① (청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 부실채권 채무자 * 신청 기간 시작일 기준(’24.8.1.)으로 ’84.8.2. 이후 출생자
② (소상공인 채무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수 (참고)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4개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공지글 참고)

2. 일반 부실채권 채무자 지원
(신청 대상) 만 40세 이상*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 신청 기간 시작일 기준(’24.8.1.)로 ’84.8.1. 이전 출생자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4개월
(선정 방법) 재산·소득 정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공지글 참고)

3.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신청 대상)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은행보증, 유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을 유지하고,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청년·소상공인 : ① 약정 기간 1년 이상 유지 ② 약정 대상금액의 30% 이상 상환
- 일반 : ① 약정 기간 2년 이상 유지 ② 약정 대상금액의 40% 이상 상환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 방법) 분할상환 약정기간, 상환율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 유형을 변경하여 연체이자 감면
- 일반유형 → 일부 감면, 일부감면 유형 → 전액 감면
* ’20년 이전 대출: 6%(손해금 9%) → 4.5%, ’20년 이후 대출: 대출금리+가산금리(2% → 1%)
※ 분할상환 약정 93일 이상 연체(약정 파기 기준)한 자는 미납금 모두 상환 시 재약정 체결 가능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8월 01일 ~ 2024년 11월 2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kosaf.go.kr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운영 기관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qNo=1562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