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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42400540020003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대 50%,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부담비율 50% 이상
나.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
다. 보조금은 리모델링 목적 외 사용 금지
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후 리모델링 착수 원칙
- 예외사항: 보조금 교부 대상자 선정 전이라도 사업 신청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원 가능. 단, 선공사가 불가피한 사유 소명자료 제출
마.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를 지급하되, 최대 5백만원 지원
※ (예시1) 리모델링 공사 비용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리모델링 공사비용 800만원 : 800만원 × 0.5(50%) = 400만원
※ (예시2) 리모델링 공사 비용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리모델링 공사비용 2,000만원 : 2,000만원 × 0.5(50%) = 1,000만원 => 5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5월 20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다. 지원사업 신청 전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한 경우
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한 경우
마.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인 경우
바. 김해시 내 유사사업으로 해당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아.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규칙의 보조 사업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차. 그 밖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20.(월)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다. 접수방법 : 공동주택과에 방문접수
라. 지급일 : 공사 완료 후
* 선금급의 경우 자부담 비용 활용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심사표(별표1)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선순위 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 확보 시 후순위 지원 실시
- 심의결과는 신청자 개별 통지(‘24년 7월중) 및 김해시 누리집(공동주택과 자료실)에 공개함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not_ancmt_mgt_no=90441&section=01
참고사이트 2